상표등록이 유사성을 고려하여 각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일반인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동일한지, 판매 장소가 일치하는지, 수요자의 범위가 동일한지, 유사한 표장이 사용될 경우 출처의 혼동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반영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