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는 부정행위와 그것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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