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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결정에서 아울러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거절결정에서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되, 결합 상태의 불가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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