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공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하는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안전성 여부는 도로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칙에 따라 정기적·수시로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