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에 의해 정해진 보다 넓은 범위의 상품 유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