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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증서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채권의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로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리(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57 판결 등)에 따르면 공정증서의 문언과 달리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공정증서의 채권 성립을 부정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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