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의 용도 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설치·사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포함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에도 손해는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