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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하나의 청구항에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 다른 청구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이 여러 개일 경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출원이 하나의 발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절된 청구항이 발명 전체의 중요 구성에 해당하면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 따로 검토할 필요 없이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다. 이 원칙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족하거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부족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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