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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상품이 얼마나 유사해야 등록 거절 사유가 발생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거절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성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의 일치 여부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즉시 동일 또는 유사상품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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