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과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공정성을 잃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6017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