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보이스피싱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보이스피싱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에 의하면 예견 가능성과 그로 인해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