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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이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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