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 출처의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특정인을 독점적으로 상표 사용에 배타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단순히 기계부품을 나타내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형상이 아닌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