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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 출처의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특정인을 독점적으로 상표 사용에 배타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단순히 기계부품을 나타내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형상이 아닌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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