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과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생활 구조와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