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않아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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