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게 되면,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예에서 특정한 치환기만 제시되고 나머지 치환기의 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허청구범위는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