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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