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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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