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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적 병합의 경우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예비적 청구의 판단이 누락된 상황에서 상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예비적 병합의 경우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0. 11. 16. 선고 98다22253)과 다른 판결(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등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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