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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공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임차인이 공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손해 발생의 사유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공장 부지 바닥이 약하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공장 부지 바닥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하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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