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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정정 사항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은 반드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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