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사유로서의 지정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거절 사유로서 지정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품의 유사여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같은 업체의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등의 속성 및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