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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된 계약 내용, 위반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 및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계약 이행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한 비용, 수리비용 및 다른 피해를 측정하여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 기준이 있다면 그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발견된 하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수준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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