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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통해 그 자체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담보설정을 수락한 경우 악의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수익자의 악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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