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을 보는 사람에게 가장 주의가 끌리는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