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에서 공사이행 약정이 포함된 경우, 이행하지 않은 공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매수인이 참고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토지 매매계약에서 공사이행 약정이 포함된 경우, 매수인이 공사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참고할 법적 근거는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정(제389조)과 관련 법리입니다.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특약서, 이행 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감정결과 등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