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된 사항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민원이 단순 질의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회신이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면, 이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