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두 상표에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인·혼동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