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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는 타인의 영업을 자신이 하기로 허락한 경우, 타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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