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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가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
Answer
정정청구가 적법한 경우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정정은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정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이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 규정에 위배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 전체 내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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