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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