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그리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