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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기술적 상표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면 공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정상품의 특성을 단순히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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