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어느 하나의 요소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