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신청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신청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출원자가 유명 상표를 모방하여 등록하는 경우, 특정인의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