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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로, 이러한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신청된 상표와 지정상품이 기존의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거래에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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