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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 발명의 정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 발명의 정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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