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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단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즉, 상표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도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상표에 대해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있을 경우, 타인의 상표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호칭이나 관념이 있을 때,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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