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반환의무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차용금 반환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인정되나요?

차용금 반환의무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차용금이 '대규모 자산의 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차용금 반환의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규모 자산의 차입'인지 여부는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