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이는 어떤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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