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상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며, 문자가 가지는 식별력이 약한 경우에는 그 구성 부분이 거래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