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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상표가 기술적인 용어일 경우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표장이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출처를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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