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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청구인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정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③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정 내용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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