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정정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의2가 요구하는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정청구에 대한 관리는 제13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구항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으며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정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