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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관련 판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추측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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