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이 거절당하는 경우는 어떤 법리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근거합니다.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상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상표가 특정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