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한 가지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하며,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떤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요소도 고려하여 명확히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