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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하여, 출원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방 대상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출원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의 인지도, 창작성, 지정상품 간의 유사성, 거래 실정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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