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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에 대한 이자금 불이행 시,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기한을 지나서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용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 5. 31.자 차용금 5,000,000원을 갚지 않다가 후에 작성된 2010. 11. 8.자 차용증에 따라 8,000,000원을 변제해야 하며, 변제기한 이후부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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