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과거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고 있습니다.